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제3 인터넷은행 긍정적"
이재영 기자 | leejy@chosun.com | 2017.07.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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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청문회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시스템 필요"
"구조조정, 정부 인위적 개입 최소화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권의 쟁점 중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및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은산분리 기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총부채상환비율(DSR)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여신심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범정부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과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가장 시급히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할 업종으로 철강업과 석유화학을 꼽았다. 개별기업 동향을 지속 점검하며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채권단 등이 엄중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선 "적시에 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채권단이나 시장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통상마찰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되, 신용위험평가의 합리성을 높여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경영활동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 등 채널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며 "현행 은행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7월 16일 11:5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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