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놓고 시끌…여당 내에서도 필요성 의문
양선우 기자 | thesun@chosun.com | 2019.04.15 07:00
Edited by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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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 '표적 검사' 우려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종합검사 필요성에 의문
당위성, 표적검사 우려 해소해야

금감원 종함검사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2015년 폐지 이후 종합검사를 해야 할 큰 이슈도 없었는데 다시금 시작하는 명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금융회사를 바라보는 금감원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3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종합검사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종합검사 대상이다.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지배구조가 핵심적인 검사 항목이다.

4년 만에 부활된 종합검사에 금융기관들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민원이 많다 보니 종합검사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부분이 언제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이슈라서 ‘표적검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도 종합검사 부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란 자료를 통해 “종합검사는 금융회사를 선별해 검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표적 검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합검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해당 회사가 취약한 금융회사란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반발이 클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다시금 종합검사를 부활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위기처럼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를 굳이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명이다.

한 여당 의원은 “금감원 스스로가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종합검사를 없애 놓고서 다시금 이를 실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지금 딱히 금융회사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시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금감원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종합검사 부활의 밑바탕에는 금융기관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한 여당 의원이 금감원 고위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시각 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고위간부가 금융기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여당 의원이 이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것. 당시 자리에 있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금융기관 순기능은 외면한 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금감원 고위 간부 의견에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의 당위성, 표적검사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의 행보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일부 금융기관을 찍어서 검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외치며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09일 07:0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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