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선정 의혹부터 가족 채용까지…새마을금고에 집중한 행안위 국정감사
입력 2022.10.05 07:00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박차훈 중앙회장, 류혁 대표 참석
    PEF 위탁운용사 선정 특혜 의혹 제기
    "5년 간 사고액만 640억, 회수는 200억 수준" 질타
    "같은 지역금고에 가족관계 임원과 직원이 근무"
    금융권 최고 수준 새마을금고 태양광 대출도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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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배임·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위 행위, 그리고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 의혹과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정감사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관 증인으로, 류혁 새마을금고 신용공제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을 실시, 소속 기관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장관 및 기관장과 참고인(류혁 신용공제대표)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는 새마을금고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자금에 대한 질의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사고금액은 약 64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올 해 8월까지 회수된 금액은 220억원에 불과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한 대책 등의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형 금고의 경우 임원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원과 친인적이 동일한 지역 금고에 채용된 사례도 다수 드러나면서 ‘사척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곳의 경기도 지역 금고 가운데 27곳(27%), 인천 지역금고 52곳 가운데 5곳(10%), 서울 지역금고 212곳 중 18곳(9%)에서 임원진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인사채용 문제는 우리가 위탁을 한다”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에 대한 내용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논제가 됐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수년 간 진행한 출자 사업에서 일부 PEF 운용사(GP)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에 대한 질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황제라고 불린다"며 케이뱅크와 수원여객 등에 투자한 PEF운용사 MC파트너스의 선정과정 및 출자 경위에 대해 지적했다. 2019년에 설립한 MC파트너스가 소규모 인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과거 관련 산업 투자 경험이 전무한 점을 들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음을 시사했다.

      케이뱅크에 MC파트너스와 공동 투자한 토닉PE(舊 아이스텀파트너스)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류혁 신용공제대표는 2015년부터 아이스텀자산운용 대표로 재직,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통상적인 경우 이해상충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류혁(대표)이 있었던 아이스텀에 (새마을금고가 자금을) 몰아준 것이란 말이 자본시장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내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1300개 금고, 자산 규모 240조원으로 증가한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산하의 독자 체계 안에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역금고로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질의는 5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약 29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