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스터디 하는 금융당국…관심은 은행 성과급 '총액 줄이기'
입력 2023.04.18 07:00
    금융당국 성과급 체제 개편 위한 TF 가동
    해외사례 등 거론하지만
    결론은 "총량 줄여라" 아니냐는 지적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에서 은행 성과급 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성과급 총액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성과급 총액을 줄이기 위한 명분 만들기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은행권의 성과 보수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의 성과급이 2년 만에 30% 넘게 올라 2조원에 달하면서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성과급 잔치'로 옮겨 붙었다. 이를 개선하는 TF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실무 작업반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중은행의 성과급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발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장 보수에 있어서는 정량지표로는 수익성 지표가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장 단기성과급의 경우 정량평가 비중이 55~80%, 정성평가 비중은 20~45%다. 정량평가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2~4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건전성, 자본적정성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환수, 유보, 이연에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은행은 제재 또는 형사처벌,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을 환수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은행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비교 사례로 해외은행들이 제시됐다. 해외은행들의 경우 특별성과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 등으로 성과급을 다변화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은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과급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방법이야 어떻든 결론은 은행의 성과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해외 은행의 사례들도 이를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해외 은행의 경우 특별성과급이 없다는 점,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과급 총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차등 성과급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결국은 성과급 총량을 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