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더 강화해라"…금감원, 저축은행에 거듭 주문
입력 2023.05.25 10:45
    금감원, BIS비율 미충족 저축은행과 개별 면담 예정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도 주문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저축은행에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각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감독 강화를 하는 것이 골자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최한 지부장단회의에서 금감원 이현석 저축은행검사국장의 전달사항이 공유됐다. ▲개별 저축은행 영업실적 공시 ▲BIS비율 지도비율 ▲토지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PF대출 리스크 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 등이 각 저축은행에 전했다.

      금감원은 BIS비율의 연중 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에 개별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BIS비율이 지도비율보다 높아야 저축은행 안정성에 대한 여론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규제 BIS비율(7% 또는 8%)의 3%p를 가산해 지도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토지담보대출의 높은 잠재리스크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익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PF대출 수준까지 토지담보대출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최대한 자제해 위험노출(익스포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취급이 불가피할 경우 PF대출로 분류하도록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PF대출 자율협약을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상 자율협약 실효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PF대출 연착륙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율협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F대출 리스크 예방을 위해 7가지 자체점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파악하고 상시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SVB사태를 감안하면 디지털 시대에는 예금인출이 과거와 달리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퇴직연금도 인출 가능성에 대비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실적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정적 언론보도의 가능성이 존재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직원을 통해 개별사 검사동향 등의 정보가 퍼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주문을 했다. 언론보도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매각과 상각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