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나선 금융당국…속도 내는 CEO 제재에 검찰 수사
입력 2023.09.12 07:00
    금감원, 기업은행 전면 재조사 실시
    증권사들도 검찰 압수수색
    CEO 제재 및 수사 속도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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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라임·옵티머스에 이어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까지 대상에 올랐다. 그간 사모펀드 사태에 속도가 나지 않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재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사모펀드 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금융사 및 CEO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선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유력인사에게 환매해줬다. 옵티머스펀드에선 횡령과 부정거래가 디스커버리펀드에선 펀드 돌려막기 등이 적발됐다.

      해당 불똥은 판매사로도 튀었다.

      우선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전면 재조사가 실시되면서 IBK기업은행이 대상에 올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2016년 11월 설립해 대표를 맡았으며, 2019년 4월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IBK기업은행은 판매사 중에서 해당 펀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한 곳 중에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 관련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경우 강도높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IBK기업은행이 정부산하의 공기업이란 점에서 전 정부와 연관관계 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설립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수석을 맡은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란 점에서 연관관계 등을 따져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펀드 판매 당시 IBK기업은행의 경영진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공기업인 IBK기업은행이 해당 펀드에 적극 나선 배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펀드 판매 당시 경영진들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CEO 제재뿐 아니라 검찰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과 NH, 유안타는 각각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등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다. 판매사들은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당국은 이들이 수익자의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펀드를 환매해줬다는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태티스11호’ 등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도 특혜성 환매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신증권은 펀드 고객 중 한 명인 고위급 인사의 가족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환매를 논의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2차 라임 사태’ 여파는 오는 10월 진행될 국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추가 범죄 사실이나 정치권 연루 혐의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첫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9년에도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은 해당 논란으로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다.

      국감 이후에는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관련 최종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입 옵티머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3~5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제한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뿐 아니라 검찰수사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 해당 이슈가 넘어갈 수 있다”라며 “CEO들로선 검찰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