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출자비리’ PEF 검사 나선다…이르면 다음달 시작
입력 2024.02.20 11:36|수정 2024.02.20 11:41
    행안부와 협의해 다음달 진행 예정
    중소금융검사 2국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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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 출자비리’에 대해 사모펀드(PEF) 및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출자비리를 포함, 새마을금고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로는 이르면 다음달에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검사는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 검사 4팀에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중인 건으로,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계획 중인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검사가 계획되어 있다“라며 ”새마을금고 출자비리뿐 아니라 부동산PF 문제 등 종합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안부와 일정 협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사 항목이 '출자비리'인만큼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관련회사들이 1순위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에서 운용사들의 비리가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과거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PEF)에 ‘기관경고’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기관경고 등의 제재가 나올 경우 해당 PEF는 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PEF가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출자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다”라며 “PEF 출자 검토시 우선적으로 보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출자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 됐지만, 금감원 검사로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