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찍는 정부보증채만 25조…재경부, 채권 발행 '사전 조율' 나선다
입력 2026.01.15 07:00
    AAA급 공급망채·첨단기금채 25조 발행 확정
    구축효과 우려에…'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구성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올해 총 25조원 규모의 정부보증채 발행을 확정하면서 공사채 시장에 적잖은 공급 부담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더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새롭게 더해져 채권시장 내 AAA급 정부 보증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발행 물량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며 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올해 발행이 확정된 정부보증채는 총 25조원 규모다. 정부 보증 아래 기존에 발행되던 한국장학재단 채권 외에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공급망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첨단기금채)이 새로 포함됐다.

      공급망채는 수출입은행이 발행 주체로 나서며 한도는 10조원(필요자금 9조5000억원, 유동성 대응자금 5000억원)이다.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첨단기금채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며 한도는 15조원(필요자금 13조6000억원, 유동성 대응자금 1조4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행이 이뤄지며,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공급망채는 이달 초부터 발행이 시작됐다. 지난 5일 2500억원, 12일 1500억원 등 현재까지 총 4000억원 규모로 올해 첫 발행을 마친 상태다. 첨단기금채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민간자금 모집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발행이 확정된 정부보증채 25조원이 올해 공사채 만기도래 물량의 약 28%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차환을 위한 공사채와 정부보증채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민간 회사채나 기타 공공기관 채권 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실제 채권 시장 내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보증채의 경우 한도가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도를 모두 채워 발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목적에 따라 발행 속도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정부도 채권 발행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과거 한전채 대량 발행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던 학습효과를 반영해 재정경제부 국고국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향후 정부보증채와 공사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발행 기관 간 일정과 규모를 사전에 공유하고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채권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수시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협의체 설치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 기구로 격상해 발행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협의체 출범은 발행 총량 증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