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수사·내부통제 이슈 변수 부상
IMA 시장 선점 경쟁 시작…지연될수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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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IMA(종합투자계좌) 및 발행어음 인가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안건을 아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연말·연초로 거론됐던 인가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일부 증권사를 둘러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내부통제·지배구조 이슈가 맞물리며 심사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IMA 및 발행어음 인가 절차가 당초 업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증선위 심의를 거쳐 신규 인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심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이달 7일 열린 올해 첫 증선위에서도 발행어음 인가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5곳 중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은 대기가 길어진 상황이다. 현재 메리츠증권은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삼성증권은 실사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 7일 증선위에서 안건이 상정됐다면 실사를 완료한 메리츠증권이 우선 논의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관측했다. 다만 검찰 수사 등의 변수로 오는 21일 예정된 다음 증선위에서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수사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7일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수사의 연장선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및 합병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직접적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라인의 최상단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수사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가담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로 판단될 경우, 인가 심사의 핵심인 '대주주 적격성' 및 '사회적 신용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IMA 인가를 기다리는 NH투자증권 역시 IB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우선 승인한 뒤, 약 두 달 늦게 제안서를 낸 NH투자증권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발행어음 인가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도 하고 NH투자증권도 당국의 조사를 받는 법적 이슈가 있다보니 보수적인 속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농민신문사 회장직 등에서 사임하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등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도 고려된다. 정부가 강도 높은 합동 감사와 후속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농협 전반의 거버넌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연임 가도에 IMA 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인데, 중앙회의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NH투자증권의 개별 현안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에도 IMA 인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인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의 통과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지는 않지만, 이미 IMA나 발행어음도 선발 주자 경쟁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조급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