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자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법안 도입에 순풍이 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BDC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당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도입이 무산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BDC 도입이 곧 논의된다.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다음 주 BDC 도입과 관련한 안건을 (다른 의원들과)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해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여당 의원은 "BDC는 이전부터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라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BDC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BDC 도입에) 우호적이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BDC 도입에 긍정적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도 BDC 도입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BDC 도입에 적극적인 인사로 꼽힌다. 제21대 국회에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줄곧 BDC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BDC 도입과 관련해 (현재) 야당 내에서 특별하게 의견이 갈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BDC는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은 공모를 통해 펀드를 결성하고,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매할 수 없는 펀드이지만, 상장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필요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모펀드처럼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되, 자산 총액의 1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동일 기업의 투자 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
BDC가 도입되면 혹한기를 맞은 벤처투자업계가 한숨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벤처투자 자금을 민간에서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BDC가 도입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후속 투자를 비롯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벤처투자 자금은 통상 6년 정도에 지원되지만 투자받은 기업이 IPO를 하는 데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돼 '공백'이 발생한다. BDC가 도입되면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해 이를 메우고,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은 스케일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벤처투자업계는 경기 둔화와 높은 금리가 맞물리면서 빠르게 경색됐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며 유동성 확보에 애를 먹었고, 자금 공급 기관의 신규 출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국제 경기를 타는 벤처투자시장의 특성상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내년 업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마련"이라면서도 "올해는 부정적인 전망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자는 목표 아래 BDC 도입에 오랜 기간 힘을 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BDC 도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금융위는 BDC 도입 방안이 담긴 정부 입법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적 사항으로 인해 국회에서 계류하다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관련해 금융위는 제22대 국회에도 BDC 도입 방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한 BDC 도입 방안은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춘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현재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꿀지가 법안 통과의 열쇠로 꼽힌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여당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BDC 도입을) 반대하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비롯한 지적 사항은 제도를 운영하며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
국회 문턱 못 넘었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정무위 여당 의원들, 다음 주 관련 논의 예정
새정부 출범 후 통과 가능성 커져
정무위 여당 의원들, 다음 주 관련 논의 예정
새정부 출범 후 통과 가능성 커져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6월 12일 15:1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