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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권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조직개편 초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관(對官) 조직들도 이번 조직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 뿐이지만, 금융위가 기재부에 흡수될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업무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까닭이다.
2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사 대관 담당자들은 국회에 상주하며 적극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탄핵 정국에서 최대한 몸을 사리며 대외 활동을 자제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대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대관 활동을 본격 개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를 예산 편성과 재정·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세제·공공기관 관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 기능의 대부분은 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관 조직이 금융위 개편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담당해야 할 상임위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위의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라 정무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기재부에 흡수될 경우 기재위까지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금융사 대관 담당자들이 정무위만 출입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타 상임위 이슈에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령 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 방문하기도 하고, 핀테크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논의 시에는 기재위에 출석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정무위를 제외한 타 상임위 출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정무위와 더불어 기재위까지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전히 정무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국정감사 대응 업무도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 은행권 대관 관계자는 "지금도 다른 상임위를 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비교하면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될 경우 기재위까지 담당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정무위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인데, 기재위 위원들은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담당해야 할 의원실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대관 조직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사 대관 조직은 임원진을 포함해 5~7명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국회에 출입하는 실무 인력의 경우에는 3~5명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이정도 인력들로 50개에 달하는 의원실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다른 금융권 대관 담당자는 "기재위까지 상임위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인력 증원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무위만 담당하기도 벅찬 상황에도 기재위까지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해체론에 대관 조직 '긴장'
정무위 이어 기재위까지 담당 가능성
의원실 수만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조직 개편 현실화하면 인력 확충 불가피
정무위 이어 기재위까지 담당 가능성
의원실 수만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조직 개편 현실화하면 인력 확충 불가피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7월 02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