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조 발언권이 확대된 가운데, 양사 노조가 창업자 중심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기금과 당국이 관여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영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이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는 박주민·오기형·김남근·김현정 등 국회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고 생중계되면서 정치권과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사 노조 지회와 함께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IT 대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양사 노조는 공통적으로 "창업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핵심 문제"라고 강조하며, 창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기업 운영과 투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네이버 노조 지회는 이날 이해진 의장의 복귀 이후 발생한 COO 재선임과 이사회 견제 기능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해진 의장이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이사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의사결정 구조의 집중화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노조 지회는 김범수 의장이 비등기임원임에도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 등 쪼개기 자회사 상장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TPG, 칼라일, 앵커PE 등 복잡한 주주 구조와 낮은 지분율에도 창업자가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회 인프라 기업'으로 규정하며, 전통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주요 주주로서, 두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장기 투자 수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 집중 완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개정안 등 제도적 틀 내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과 규제당국이 공식적으로 견제 기조를 밝힌 만큼,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영 전략과 투자 결정은 보다 공개적이고 합리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법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정치권은 창업자 책임과 거버넌스 문제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열릴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의사결정 구조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의 역할, 이사회 견제 기능, 복잡한 주주 구조 등 다양한 쟁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