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시중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중심 발행 모델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금융위와 여당에서 결국 한은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한국은행·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에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됐다"며 "(컨소시엄일 경우 은행 지분을) 51%로 보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나 정부 측 의견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1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정부가 안을 공유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그간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은행 중심 발행'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와 여당에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발행 주체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그동안 의견 차가 컸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역시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 또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냐. (이해당사자가 많아)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사실상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방향이 굳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구체적 모델에 대해 조율을 마친 만큼, 해당 정부안을 발의할 강준현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정부안 흐름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 내 여러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라, 당론으로 은행 51% 컨소시엄을 못 박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 심사 소위 등에서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의 영향력이 크고, 개정안·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 안을 배제하고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