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조직 확충에 나선다. '패가망신' 1·2호 사건 이후 뚜렷한 후속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인력 확대가 실제 대응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했다. 출범 한 달여 만에 대규모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했고, 이어 NH투자증권 임원이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2호'로 공개했다. 이후 추가 사건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2호 사건 역시 압수수색 이후 기소까지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에 나섰다. 현재 37명, 1개 팀 체제에서 50명, 2개 팀 체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인력 구성은 금융위원회 4명, 금융감독원 20명, 한국거래소 12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합동대응단 운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감원은 최근 인사 발령 후 합동대응단 차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조사국 인원을 20명가량 증원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합동대응단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직원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파견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경우 신규 직원이 배치되는 3~4월쯤 정식 파견 발령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파견 인력은 현재 4명에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다만 합동대응단이 증원될 경우 추가 사건 적발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부 포렌식 인력 부족과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부재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없다. 현재 인지수사권은 금융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만 부여돼 있는데, 합동대응단 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금감원이 인지수사권이 부족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인지수사권을 금감원으로 가져오는 건 사실상 이찬진 금감원장의 개인 능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거래소·금융위 내부에서는 합동대응단 파견을 두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감원의 경우 조사국 인력 다수가 합동대응단으로 파견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와 금융위 역시 수사 중심 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성과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합동대응단은 최근 상장한 공모주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율, 상장 이후 주가 흐름 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이 어긋나는 사례가 워낙 많아, 이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패가망신 ‘3호’를 찾기 위한 성과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조직까지 증원되면, 추가 적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