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당들이 자본시장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세제 혜택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중엔 인수합병시 합병가액에 공정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인수자의 소액주주 지분 의무공개매수 방안 등이 들어가 있어, 현실화한다면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양당이 공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는 구조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일정 비율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신주 우선배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LG화학,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이익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민주당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산·수익·주식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 적용을 명문화하고, 이사회 책임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와 공유하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도 밝혔다.

해당 공약 관련, 인수합병 실무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공약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인수합병 자문 실무자는 "경영권 지분과 소액지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다른데, 동일 단가로 공개매수를 강제하면 거래 비용이 급증하고, 딜 성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과거 50% 이상 경영권 거래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사 중심의 주주보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원칙 정도를 공개했다.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선 양당이 다른 법적 접근을 택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전방위 개정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주주 보호 강화와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유통시장에서 소각해 주당 가치를 높이고 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한 간접적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분야는 두 후보 모두 제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물 ETF 도입▲토큰증권(STO) 법제화▲가상자산사업자 공시의무 부과▲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의 입법 로드맵을 내놨다. 김 후보는 벤처기업법 개정,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유사한 방향성을 담았다. 공모주 시장과 관련해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환매청구권 실효성 제고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내놨다. 소액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강제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시장감시 및 불법전문수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강화 및 남부지검 금융합수단 기능 확대 등에 초점을 뒀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두 후보 모두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제도 정비를 통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접 해외 IR, 민간 중심 금융경제자문위 신설 등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 전략을 강조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내부통제 미비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대주주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으로 개인 혹은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금융회사의 부담이 전 업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사모펀드(PE)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저축은행처럼 이미 2년 주기로 엄격히 적용되는 업권도 있다”며 “공약이 업권 간 심사주기나 기준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인지, 질적 요건까지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향후 입법안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경쟁 후보 대비 구체적이고 선명한 공약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규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M&A 기준 정비 같은 자본시장 과제는 단순한 규제 신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과 투자자, 시장 수용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가 오히려 시장 혼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