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책공약집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을 내세운 이후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도 속도가 붙어 왔다. 다만 앞서 6월로 예상됐던 시일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현 시점에서 '제4인뱅' 도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평가다. 다만 주무부서인 금융위의 개편이 예정돼있고, 새 정부와 인터넷은행 관리감독에 대한 '교감'이 선행돼야 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공약집에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설립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선되진 못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계획을 밝혔던 바 있다.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신규 인터넷은행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계엄과 탄핵 인용 이후 인터넷은행 신규 지정은 조기 대선 및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당선인의 공약에 인터넷은행 정책이 포함됐지만, 문제는 이를 다룰 실무 부서의 인선과 정책 방향성 확정이 얼마나 걸릴지가 변수인만큼,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김병환 현 금융위원장이 밝힌대로 6월 중 예비인가 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 절차가 개시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인터넷은행 관련 정책에서 가장 크게 떠오른 변수는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인 까닭이다. 

기재부 개편은 이재명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밝힌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이 당선인은 대선공약 발표와 함께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정책 부문 또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승인 주체인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기재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위 업무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후임자가 주요 정책을 이어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애매한 구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예비인가와 관련해 어떻게 조정을 할지 등이 아직 정해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예비인가 시점이 확실하게 나온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워낙 소상공인 쪽이 어렵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동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외부평가위원회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당시에도 금감원 외평위 이후 하루만에 승인 결과가 발표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속도로 봐서는 올 여름 내에 외평위가 열릴 걸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곳과 금융위가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소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양쪽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똑같이 관련 정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가을 이후로 밀리지는 않을 거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