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본부의 독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거래소 산하 조직으로 기능해 온 시장감시본부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와 맞물려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시장감시본부와 더불어, 중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청산결제본부(CCP)의 향후 처리 방향도 함께 주목된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시장감시본부의 조직 확대와 기능 재편을 논의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신속심리부(가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일단 내부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내년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장감시 기능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부서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관 방문지로 거래소를 선택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시장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도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감시 기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조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대응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절차상 한계로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시장감시 기능의 독립 논의는 거래소 안팎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는 경쟁사인 거래소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감시를 받는 구조 자체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장감시기능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에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은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다.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를 상장시킨 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 등 각 본부를 자회사화하는 구상을 밝혔으나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금융감독원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재편이 논의되면서, 거래소 내부 조직 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기능 조정에 따라, 거래소 내 조사 및 감시 기능을 외부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모양새다.

거래소 내부에서는 시장감시본부의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장감시본부는 비인기 부서로 꼽혀왔고, 외부로 완전히 분리된다면 조직 선호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감시본부 인력 확대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시 거래소에서 먼저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조직 분리라는 파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내부의 비판도 함께 나온다. 초기엔 단순히 '조직 확대' 측면에서만 다뤄졌지만, 안팎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분리 독립'까지 진도가 나가버린 모양새다.

시장감시본부 외에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청산결제본부(CCP)에 대한 분리 역시 오랜 과제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 내에 청산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거래소와 청산기관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파생상품시장본부 산하에 청산기능이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본부가 분리됐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검사에서는 여전히 기능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감시본부의 분리 독립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필요하지만, 거래소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