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표면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직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국정운영위원회 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맡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TF 내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금감원 분리'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4일, 국정기획운영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2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앞당겨졌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대상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먼저 보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앞두고 금융권의 관심은 조직개편 논의 여부에 집중됐지만, 기대와 달리 조직개편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 ▲가계부채 안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주제들과 관련한 보고가 주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직 강화와 관련한 보고도 일부 있었지만, 조직개편 논의는 아니었다는 것이 국정기획운영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정기획운영위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업계에서도 '쉬쉬'하는 모양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업무보고보다 정작 신경은 곧 있을 조직개편 윤곽에 쏠려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두 사람만 모여도 조직개편 이야기 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며 "계속 이렇게 물밑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면 내부 임직원들의 동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물밑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미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대통령 보고까지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감원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담긴 바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책 공략집에 담긴 내용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상임위별로 업무를 나누기도 했다"라며 "금감원 분리 역시 경제1분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 결국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 큰 그림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기획재정부와의 기능 재조정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기재부 내 예산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과거 '재정경제부' 체제를 복원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이나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도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권을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드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권을 둘러싼 각 부처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 해체는 현재 금융위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해체와 권한 이양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과 예산 조정, 인사 구조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편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정위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곧 조직개편 TF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조직개편은 더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