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개편 앞두고…'검사 또 검사'에 지친 금융사들 '숨 고르기'
입력 2025.07.02 07:00
    금융위 폐지? 금감위 출범? 논의 길어지며 검사 강도 낮아져
    검사 피로 누적된 금융권, 개편 앞두고 한 숨 돌려
    캡티브 등 주요 검사 결과 지연될 듯...'아직 마무리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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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과 수장 교체라는 중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상반기 강하게 추진됐던 검사 기조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모양새다. 검사 강도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금융사들은 당장의 불확실성에도 일정 부분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를 포함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금감원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독립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감독 기능 중 일부를 기획재정부 및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는 물론,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하지만 동시에 금감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정책 판단과 집행은 보류되거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상반기 금감원은 정기·수시 검사를 진행하며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신한금융, BNK금융,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뤄졌고, 증권사 캡티브 영업 실태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대상에 올랐다.

      검사 항목도 단순 관행 점검을 넘어, 회사채 발행 구조, 수요예측 참여 방식, 내부 회계관리 실태 등 정밀 영역까지 확대되며 업계의 부담이 컸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검사 결과가 중간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되는 전례 없는 방식이 오히려 금융사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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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는 개편 논의와 조직 이동 가능성, 인사 대기 등의 이유로 검사 결과 발표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양상이다. 금융권에선 “감사받았던 건이 마무리된 곳도 실제 결과 통보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며, “실질적으로는 정책 공백기”라고 전했다.

      금융권 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감원이 기존에 밀렸던 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새로운 건을 만들려고 하진 않는 분위기”라며 “금감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실적을 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감지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다 보니 과거 미처 처리하지 못한 건들도 상당수 있다”며 “올해 들어간 검사들은 결과 도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차기 금감원장 인선 방향에 따라 조직 운영 기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검사 및 감독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차기 원장 후보군에는 금융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 출신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어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검사 중심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과거처럼 단속 일변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 조율 능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