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이슈, '국정감사' 갈까? 금융당국 혼란 속 보험사 현안은 '미지근'
입력 2025.09.05 07:00
    인사청문회로 국정감사는 상대적 후순위
    실손·자동차보험 등 "통상 이슈 언급할 듯"
    삼성생명 회계처리가 CEO 출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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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정감사를 기다리는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모양새다.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슈가 부각하며, 보험사 현안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까닭이다. 자동차보험료나 일부 실손보험 이슈 등 통상적인 민생 사안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삼성생명 회계 이슈를 국정감사에서 다룰지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회계기준원의 문제 제기 이후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문제 제기에 나선 까닭이다. 이와 관련, 국감 전 금감원 선에서 교통정리가 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이 9월 말~10월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나서지 못한 모습이라는 전언이다.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오는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들은 있지만 아직 자료를 요청하거나 깊게 들여다 본 이슈는 없다"며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직전에 끝나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에서 질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는 실손보험이 꼽힌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하던 소비자들이 국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올해는 특정 담보나 회사의 상품과 연관된 이슈는 드물고, 전반적인 부지급률 등에 대해 질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가입자들이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비 부지급을 가지고 공동행동에 나서면서 수년간 국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다"며 "다만 최근 법정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해당 이슈는 소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출범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급)의 참여율은 16%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약 1년째 의료기관의 무관심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10월 전국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에선 최근 논란이었던 표준약관 개정이 질의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시 이른바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거센 비판을 맞고 해당 방안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OEM 부품 선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언제고 재추진될 수 있다며 불안함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품질인중부품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할만한 이슈는 많지 않다고 본다. 개별회사로서는 최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논란인데,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며 봉합에 나선 상황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탈회계는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지만 사실상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없다"며 "유배당 보험 가입자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라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면 굳이 국회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은행권 등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보험업권에 증인 출석까지 요구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