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를 신청했던 4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4개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6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10~12일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통해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확대와 기술기업의 혁신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의 자본력과 영업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소뱅크 역시 금융포용성은 인정받았으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추가 자본 조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도뱅크와 AMZ뱅크도 대주주 불투명성과 자본력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일부 신청사는 확정적인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해 자금조달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정권 교체와의 연관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신규 인가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은행 경쟁 확대를 위해 신규 인가 방침을 내놨고, 올해 3월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6월 결과 발표가 예상됐지만 금감원의 자료 보완 요구와 정부 조직 개편, 금융위원장 인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여기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인터넷은행 확대의 정책적 명분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금융당국이 제4 인뱅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할 경우 이번에 탈락한 4곳도 재도전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 지원, 자본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추진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상태겠지만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