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금융위 개편·금소원 신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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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9월 25일 13:4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