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안도와 불안 교차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 압박
이른 시일 내 조직개편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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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되면서 조직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던 금융감독원에서는 놀라움과 안도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인지 무효화인지 명확치 않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도 짙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 또한 수면 위에 있다.
개편 가능성이 잔존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개편 무효화 관련 설득 논리가 별도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있었던 만큼 금감원도 당분간 남은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묘수'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 관련 조직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이같은 결정이 발표된 이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입장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갖기 쉽지 않았던 만큼 무력감이 있었는데 다들 안도하면서도 놀랐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위기도 짙다. 아직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보류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불씨'가 살아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변수도 남아 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연봉과 복지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분리·신설이 거론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거론됐기 때문이다.
아직 공공기관 재지정 및 조직개편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감원도 이번 조직개편 무산 이후 당정에 역할을 보여줘야 하는 '공'을 떠안게 됐다. 특히 앞서 금감원 비대위가 당정과의 조직개편 논의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협상안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답안지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5일 당정대 회의를 마친 후 이뤄진 브리핑에 참여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요구할 방침임을 드러냈다. 금감원도 같은 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완전히 중단이 된 건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재추진을 하는 건지 명확치 않고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비대위에서 조직 개편 대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강조했던 만큼 쇄신안이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남은 불씨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쇄신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직개편 및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적 교류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부서장 인사 및 팀장·팀원 인사 또한 올해로 다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보류냐, 중단이냐를 확정하기 앞서 금감원이 조직개편이나 쇄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사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