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현재 로그인 기능 복구…추가 확인 필요
정부조직 개편 겹쳐 상임위 혼선…'맹탕 국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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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지난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전면 중단되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복구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자료 요청과 감사 준비에 '공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국감 국면을 뒤흔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전산망 마비가 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형국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 화재로 인해 주말간 멈춰섰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수천 건의 자료 요청을 쏟아낸다. 이를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이 이번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자료 제출과 검토 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다.
주말 내내 의원실과 상임위 실무진은 카카오톡·팩스·이메일 등 임시 수단을 동원했지만, 방대한 자료량을 수급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간 업무가 본격화하는 29일 월요일 오전 기준,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하는 등 일부 기능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료 유실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어제(28일) 밤까지만 해도 행정전자서명 서비스가 먹통이어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불가능했는데, 현재는 해당 기능이 정상화됐다"며 "시스템 상 자료 요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가 서버에 온전히 남아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뜩이나 정부조직 개편 여파로 일부 상임위에선 피감기관 조정이 늦어져 혼란이 컸던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분리돼 기존 환경부와 합쳐지면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새로 신설됐고, 이에 따라 상임위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결국 에너지 기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됐지만, 국감을 불과 2주 앞두고 업무보고와 준비가 시작돼 현장은 큰 혼선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 혼선이 겹치면서, 의원실과 감사 실무진 단에서는 "감사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상임위별로 감사 일정과 기관 목록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감사 전략 수립이나 질의 초안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처지다.
일각에선 국감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미 증인 채택, 일정 발표 등 상당 부분 절차가 확정된 상태여서 일정 변경은 정치적 부담이 큰 탓이다.
한 국회 대관 담당자는 "지금 상황에선 기관들도 어떤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지조차 혼란스럽고, 의원실도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편과 전산망 마비가 겹치면서 감사 준비가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