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은행권 발행 참여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작 '돈이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은행만 참여한 컨소시엄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이원적 구조'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초기인 만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은행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행들도 이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응 전략을 자문받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사들은 공통적으로 "수익모델이 불투명하다"는 피드백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달러가 아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국내에서는 결제·송금 수수료 감소로 기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준비자산을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운용 수익 또한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만으로는 시장이 작고 원화 자체 경쟁력도 낮아 글로벌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내 고객만 상대로 돈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지속해서 제기된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발행 주체 인가 과정에서 컨소시엄의 예상 수익모델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아 탈락할 수도 있다. 앞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인가 기준에 미달한 다수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평가 기준에 따라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핵심 변수는 '플랫폼'이 될 거란 전망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강한 이용자 기반을 가진 플랫폼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민을 플랫폼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객 기반이 두터운 플랫폼이 승기를 잡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망은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 우려까지도 거론된다. 이러자 기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지분을 갖고 주도권을 갖는 안이 거론됐었다면, 최근에는 은행들이 이보다 적은 지분을 갖고 하나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분구조를 놓고서 또다른 고민도 감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예상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스테이블코인 보안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어떤 주체가 지느냐와 관련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스테이블코인 안정성과 관련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라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초기 단계에서 은행 참여를 필수로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아직까지 인가할 컨소시엄 개수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가 개수에 따라 여러 은행이 한 컨소시엄에 참여할지, 각 컨소시엄에 한 개의 은행이 참여할지가 정해질 경우 지분 구조 또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