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업권의 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며, 감독 전문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금감원으로의 감독 일원화에 대해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지만, 중앙회와 같은 모럴해저드 이슈를 고려하면 감독체계 전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기관별로 감독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맡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융위가 신용사업을, 관련 부처가 경제사업을 담당한다. 

이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오래된 숙제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거들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의 권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금감원만큼 효율적인 기관은 없다"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절름발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며,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다. 이 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에도 인지권이 있는데 금감원에만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 추진을 금융위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 수사 착수 후 금융당국 조사가 중단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농협생명 '핸드크림 부정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통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농협중앙회와 금융계열사 전반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금감원 내부 조직 운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전(前)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했다"며 "이 원장은 정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저런 보고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보고받는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며, 만약 재발하면 해당 팀(금융상황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임 원장 시절 문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인적 제재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상황분석팀은 오로지 금융 현안 중심으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