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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1호' 사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세 번째 사건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첫 사례가 어떤 사건이 될지에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2호 사건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사건은 NH투자증권 IB 담당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된 건이다.
시장에서는 후속 사건인 합동대응단 3호 사건 발표 시점과 대상에도 관심이 커졌다. 당초 합동대응단은 증권사 IB 임원의 IPO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3호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IPO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와 실제 매매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당초 세 번째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발표 지연을 둘러싼 추측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금감원 특사경의 첫 인지수사권 행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출범 7년 만에 인지수사권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나 검찰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첫 인지수사권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의 향후 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우선순위에 둘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첫 인지수사권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사례인 만큼 금감원 특사경 내부에서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첫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3호로 거론되던 사안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제는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확보한 뒤 첫 사건으로 무엇을 들고 나올지에 시장 관심이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의 무게중심 변화도 감지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국 인력을 합동대응단에 투입하며 공조 조직 운영에 힘을 실어왔다. 그러나 특사경이 자체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면서 최근에는 합동대응단보다 내부 수사 조직인 특사경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의 병존 구도도 관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공조 조직인 반면 특사경은 금감원 내부 수사 조직이다. 금감원 조사국이 포착한 이상 거래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과거에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처리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사경 수사로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지수사권 1호 사건에 대한 금감원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최초 사례인 만큼 특사경 내부에서도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