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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쿠팡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고 있는 KT도 긴장하고 있다.
개보위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최종 처분은 KT의 의견서 접수 후 개보위의 회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KT가 긴장하는 이유로 이례적인 규모의 쿠팡 과징금이 꼽힌다. 개보위는 지난 11일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과징금(1348억원)과 비교해도 약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는 "개보위가 쿠팡과 KT,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에 무거운 제재를 선제적으로 부과해 기업 내부통제 체계 마련과 규제 수준 확립을 유도하려는 기조가 보인다”며 "랜드마크적 사건일수록 강경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쿠팡보다 유출 규모는 작지만 과징금 산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이 적지 않다. 정보 유출 인지까지 11개월이 걸리는 동안 신고가 누락됐다. 또한 무선 소액결제를 통한 실제 금전 피해(1억원 상회)가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에는 없는 가중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경우 정보 유출부터 인지까지 시간이 지연된 점이 자체적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도 KT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5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로 KT의 경우 무선사업 부문 전체가 산정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간 KT 무선사업 매출은 2023년 6.8조원, 2024년 6.9조원, 2025년 7.1조원으로 평균 약 6조9000억원 수준이다.
앞선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관련 매출액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무선사업 전체를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게 잡아도 수백억원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가 해킹 피해 이후 가입자 보상안을 마련한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신고 누락이라는 가중 요인이 있는 만큼 감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 11일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이번 과징금으로 인한 재무적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KT가 이미 관련 충당금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징금이 주가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사 통신 담당 연구원은 “KT의 경우 지난해 이미 과징금 관련 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가 또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