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오는 7월 말 제도 설계안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실무작업반이 매주 회의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제도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업권별 의견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데 이어, 후속 실무작업반은 7월 말 세부 제도 설계안 마련이라는 기존 목표에 맞춰 막바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는 퇴직연금을 맡아 운용할 별도 수탁법인 설립 방식이 꼽힌다. 실무작업반은 수탁법인 설립 형태별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논의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모델은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모으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 연합형, 중소기업 가입자를 중심으로 대형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국민연금 측에서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실제 참여 방식은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와 기금 운용 구조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업권별 의견과 대응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분위기다. 제도 도입 시 기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구도와 사업자별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금융회사가 실무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들어와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매주 열리는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각 업권이나 금융회사 성격별 시장 점유율, 조직 운영 등 이해관계와 역할을 정리해 의견을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실무작업반의 역할은 법안을 직접 마련하기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데 가깝다. 실무작업반 논의가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회 상정이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7월 말 논의 종료 시점에 별도의 공식 발표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한 관계자는 "실무작업반 논의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현재도 그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작업반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고용부가 법안을 구체화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법제화 논의도 연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7월 말 세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면 이를 토대로 후속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 마련 이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연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소관 상임위와 관계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데다 국회 구성 변화 등 변수도 남아 있지만 여당 내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 과제처럼 받아들여진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기금화는 여당에서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7월 말 밑그림이 나온 뒤 법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치면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