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첨단산업에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과 중복상장 원칙 금지 등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이달 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이사회의 견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영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하고,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 규모 역시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KSTP는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지방금융의 경우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을 신설하고 지역투입 규모를 연 16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참여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164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복상장 원칙 금지를 추진한다.

오는 11월에는 기준 미달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이 배당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수시배당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중 결제주기 단축(T+1)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 내 전환을 추진하며, 하반기 중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제도 도입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공모신주 우선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이달 중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CEO 3연임 금지 등 강력한 규제책을 명문화할지가 변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시장 불안에 대응해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유사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한편, 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흘 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중동 사태 등 대외 변동성에 대응해 정책·민간 매칭을 통한 총 75조 원 규모의 민생·실물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시장 하방 압력을 방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위험 주담대에 추가 자본적립을 통한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하는 등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CEO의 참호구축 차단과 연임절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소액(100만 원), 저리(연 4.5%), 장기(최장 10년)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 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우대자금 공급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가상자산 규율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제도화하고, 관련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해 AML 규율을 강화한다. AX(인공지능 전환)와 업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11년 만에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AI·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대응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은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이찬진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