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안별 논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이목이 집중된 반면,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은 상대적으로 개정 방향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업상속공제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은 사안까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정부가 7월말경 개정안을 내놓으면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듬해부터 시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한이 있다"며 "늦어도 7월 말 8월 초"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주목 받은 부문은 역시 부동산 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직접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실장은 앞서 "23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국무회의에 부동산 세제 쟁점을 보고하고 16일 정부 주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국무회의 보고, 부총리 주재 토론회,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은 셈이다.

다른 세목의 논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는 국회 토론회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스스로 공개 간담회를 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마련하면 관계부처 실무자가 패널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방식의 논의가 대부분이다.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참석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정부 입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토론회 1392건 중 세금 관련 행사는 21건으로 집계된다. 이중 부동산 세제·정책 관련 행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명 '주가누르기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관련 행사도 3건이었다. 이외 가업상속공제, 자산과세 등에 대한 논의는 1회에 그쳤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이 같은 온도차가 확인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보유세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개편 계획은 "대상업종 조정, 대상선정심사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 제도 재설계"라는 설명에 그쳤다.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증세법 개편 사안 중에서도 편중이 뚜렷하다. 저PBR 종목의 경영권 방어 문제를 다루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4월에도 관련 토론회가 두 차례 더 열렸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여당·정부가 직접 방향을 공개 설명한 상증세 이슈는 사실상 이 안건이 유일하다.

금융투자세는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는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이익 과세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공개적 발언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침묵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동산이 모든 이목을 흡수하면서 다른 개정 논의가 상대적으로 공론화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정부안 윤곽이 드러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입법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갖춰지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