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달굴 현안과 기업을 찾기 위한 탐색전에 들어갔다. 아직 국감을 관통할 대형 이슈나 핵심 타깃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KB금융과 MBK파트너스, 산업계에서는 쿠팡과 담합·플랫폼 문제가 주요 후보군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의원실들은 최근 올해 국감에서 다룰 주요 현안과 증인 후보군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직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핵심 타깃으로 정하기보다는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는 이제 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이라 국감 전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쪽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바뀌어 현안을 파악하고 있고, 기업 대관 쪽에도 민원성 요청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업무 질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감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 해외 출장이나 기업설명회(IR) 등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기업 임원과 대관 조직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임원은 “국감 일정에 따라 해외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어떤 사안이 본격적으로 문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잠재적인 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것을 두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개별 은행의 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KB금융 지배구조 문제도 정치권의 관심 대상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금융권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KB금융을 포함한 금융권과의 연관성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까지 맞물릴 경우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지배구조 문제가 국감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F·ETN)도 국감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상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데다 금융당국도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본예탁금 상향 등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은 상태다.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정책 판단을 둘러싼 ‘정책 실패 책임론’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와 관련 자산운용사 대표 등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도 변수다. 공정거래 당국이 주요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온 만큼 향후 조사 및 제재 절차에 따라 국감의 주요 금융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자금 조달과 직결되는 국고채 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인 만큼 금융시장 신뢰와 국고채 발행 비용 등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과 정치권을 달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MBK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만큼 올해 국감에서는 개별 회사 문제를 넘어 PEF 전반에 대한 책임론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타깃으로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 코인 상장·상장폐지 절차, 내부통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보안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과 통신사 등 관련 기업이 다시 정치권의 호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업계에서는 쿠팡이 가장 강력한 국감 타깃 후보로 꼽힌다.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배상 문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여러 현안이 겹쳐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공정거래 분야를 달군 대형 담합 사건 역시 국감의 주요 소재로 예상된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둘러싼 담합 사건이 잇따랐다.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공정위 제재에 이어 국감에서도 관련 기업의 책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유·석유화학업계도 사정권에 들어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유 4사를 둘러싼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석유화학업계에서는 PVC와 가소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담합 문제가 ‘생활물가’와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두 갈래로 집중 조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플랫폼 기업 역시 올해 국감 후보군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둘러싸고 수수료와 끼워팔기 등 거래 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본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배달플랫폼법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논의와 국감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감 일정이나 증인 논의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어서 어느 기업이 올해의 핵심 타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오히려 여러 의원실에서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기업 대관 조직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