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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기업승계의 범위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제3자 인수합병(M&A)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세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업을 이을 후계자가 없는 기업에는 회사를 매각해 사업을 이어가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지만, 정작 기존 가업상속의 문턱은 높아졌다.
개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상속·증여 부담부터 낮춰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후계자가 없다면 누가 사든 기업을 존속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긴급 수렴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일 회원사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취합한 의견은 향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중기중앙회가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업상속 문턱이 높아졌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경영기간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늘린다. 승계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1205개이던 공제대상 업종도 727개로 축소되며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리를 강화해 과도한 지원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계형 M&A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승계의 방식이 크게 가족승계와 제3자 승계로 나뉘는 만큼 기존 가족승계를 까다롭게 만들어 제3자 승계를 유인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상속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처음으로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는 매수자 역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 그동안 가족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별도 승계 세제가 있었지만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 자체를 사업승계로 보고 매도·매수자 양측에 세제혜택을 주는 별도 특례는 없었다.
승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소 오너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이다.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는 오너들 사이에서는 "M&A를 새로운 승계 수단으로 지원하기 전에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 가족승계를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제3자 매각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기존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선택지를 넓히는 게 아니라 가족승계의 길을 좁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후계자가 마땅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자녀가 경영을 원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혈연승계를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 기업을 존속시키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가족승계를 고집하지 않는 오너들 사이에서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A 자문사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도 아직은 기업승계라면 가족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가 기본이고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후계자가 없다면 좋은 인수자에게 팔아 회사가 계속 살아남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정부가 M&A 승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3자 승계 특례가 당장 M&A 시장을 크게 바꿀 정도의 유인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매도자는 2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경영 연수에 50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제도 자체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매수자 역시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중소·중견기업 M&A에서 잠재적 원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어느 정도까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미드·스몰캡에서 전략적투자자(SI)끼리 거래할 때 기존 오너가 회사를 팔 유인을 조금 높이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FI가 바이어인 경우에는 활용하기 쉽지 않고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도 제한돼 전체 자본시장의 게임 체인저나 큰 트리거가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