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인사가 단행되며 자본시장 정책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제개편안 마무리로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재정경제부는 당장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예정된 과제들의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과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안 정부를 옭아맸던 세제개편 작업이 일단락되면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재경부는 곧이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지명자는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됐다. 현재 재경부 1차관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책당국 안팎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마무리되면 그간 밀렸던 자본시장 관련 협의들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재경부 수장 교체 절차가 맞물리면서 이런 기대에 제동이 걸렸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셋째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국민참여형성장펀드다. 애초 지난 8월 중 자펀드 위탁운용사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기준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0일 접수를 마감한 뒤 결과 발표까지 현재 40일 이상 경과했다. 약 2주 만에 선정 결과를 발표했던 1차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길어진 셈이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가 일정은 지난달 중순 마무리됐다. 이에 출시 시점 등의 조율을 위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상품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 준비절차 등이 필요하다. 정부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출시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금융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위는 8월 동안 정례회의 휴지기를 거친 뒤 이달부터 재개한다. 문제는 이억원 위원장의 거취를 비롯해 세종 이전 등 조직 안팎의 불확실성이 겹쳐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각에선 우선 제외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수리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한 책임론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세종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전 계획 발표가 예상됐지만, 한 차례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갈등이 길어질 경우 실무진의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거점점포 관련 제재가 확정되며 심사를 가로막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지난 5월 정례회의에 상정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도 계류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례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최근의 내부 사정이 안건 처리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등 경제 컨트롤타워가 교체되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