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소송 1심에서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약 2조4000억원에 달해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해온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도 권 CVO 65%, 배우자 이모씨 35% 체제로 재편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금으로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실제 주식 자체를 넘기도록 한 것이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 정도 역시 대등하다고 보고 이씨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재산분할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권 CVO 측은 그동안 이혼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배우자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였다. 특히 통상적인 기업인 이혼 사건과 달리 배우자 측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경영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인정 수준에 관심이 쏠려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초창기 이후 이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주식 분할 규모는 최대 20~30%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약 7조1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씨에게 이전되는 지분 35%의 가치는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권 CVO가 2002년 창업한 게임그룹으로,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등 글로벌 흥행작을 보유하고 있다. 권 CVO는 현재 비상장 지주사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은 현재 비상장 상태로, 로스트아크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RPG가 과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초기 경영에 관여했고 2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스마일게이트는 이듬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권 CVO와 이씨의 지분율은 각각 70%, 3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회사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도 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회사 설립 당시 실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35%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권 CVO 측 주장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권 CVO는 지분 65%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유지하지만 이씨 역시 3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지분 35%는 단순한 재산분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상법상 정관 변경과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한다는 전제에서는 이씨가 반대할 경우 지분 65%를 보유한 권 CVO가 단독으로 특별결의 사항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양측이 항소할 경우 실제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