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핵심 현안을 둘러싼 당사자 없이 치러지게 됐다. 국감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서 모두 빠진 까닭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금융위 국감의 정책 검증이 제한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 일반증인은 폴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과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등 2명이다. 각각 국내 기업 투자·주주권 행사 과정의 의사결정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와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작 올해 금융위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인사는 아무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 회장과 김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와 이후 상품 도입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실장 등의 증인 채택 요구가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여야 협상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초 해외 상장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한 규제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상품들은 5월27일부터 상장됐다. 금융위 스스로도 도입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기본예탁금 강화와 모의거래 의무화 등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상품을 '왜, 누가, 어떤 검토를 거쳐' 도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세부적인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 결정 경위를 국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이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한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증인 명단 의결을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관련 인사들의 출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사이에서 어떤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이들 가운데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증인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금융위 내부의 정책 검토와 사후 대응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의혹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청와대 및 민간 금융회사 관계자를 함께 불러 의사결정 과정을 교차 검증하기는 어려워졌다. 

레버리지 ETF 외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가계대출 등 현안을 이유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도 이번 금융위 국감 명단에서는 빠졌다.

다만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채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하고 22일에는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면 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합의할 경우 금감원 국감이나 종합감사를 앞두고 증인을 추가로 부를 시간은 남아 있다.

결국 8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이억원 위원장을 상대로 상품 도입 당시 금융위의 위험 검토와 청와대 보고·협의 과정,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김 회장 등 야당이 요구해온 인사들이 이후 금감원 국감이나 금융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지가 올해 정무위의 레버리지 ETF 검증 강도를 가를 변수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