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과 위탁운용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기금운용본부 내부의 통제체계에는 적지 않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임직원들의 개인 금융상품 거래 위반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대체투자를 총괄하던 고위 운용역의 중대한 규정 위반까지 확인됐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내부 장치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올해 국내주식 투자비중 조정과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고, 야당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까지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외부 투자기업과 운용사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는 기업의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편 당시 지난해 의결권 행사 실적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전공개 대상 안건이 292건에서 1280건으로 4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되는 셈이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용사 선정과 위탁자금 배정·회수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이해상충 관리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평가가 단순한 평판 문제를 넘어 실제 운용자산 규모와 직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책임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자금 유치뿐 아니라 기존 위탁자금 유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부 운용사에 요구하는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기본적인 개인거래 관리조차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대한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점검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신고 누락 1건, 거래가 제한된 특정 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7건, 근무시간 중 금융투자상품 주문 1건 등이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역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개별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개인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거래가 허용된 금융상품도 신고와 점검 대상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실태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위험 수준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해외 증시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간접투자하고 있고 관련 시장의 제도권 편입도 진행 중인 만큼, 운용역의 개인거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게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요구된다며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 의무화와 정기적인 실태점검 도입을 촉구했다.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내부통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국민연금 자체감사에서는 전 부동산투자실장의 갑질 등 중대한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실장을 지난 7월부터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서울 강남권 대형 오피스인 센터필드의 위탁운용사(GP)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코람코자산운용으로 교체하려던 과정에서는 전직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의 운용사 재취업과 맞물려 이해상충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체안은 결국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서울 중구 더익스체인지서울 개발사업과 홍콩 타워535 투자 역시 내부 투자심의와 추가 자금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이들 투자에 관한 의혹이 모두 비위나 부적절한 투자 결정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다. 투자 성과와 별개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어떻게 심사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규홍 신임 기금운용본부장(CIO)에게 부동산투자실 의혹을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외부 운용사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운 부당한 인사개입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개인 일탈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준법감시와 리스크관리 조직,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장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 금융상품 거래 위반이 반복되고, 대체투자 부문에서 고위 운용역의 비위와 이해상충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은 제도의 존재와 실제 작동 여부를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 측 위원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향후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과제는 외부 투자기업과 운용사에 대한 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위탁운용사에는 이해상충 방지와 책임투자 의무를 요구하면서 내부 운용역의 투자·인사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투자실장 후임 인선과 감사 후속 조치, 개인거래 규정 정비는 새 기금운용본부장 체제의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와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외부에 요구하는 책임의 무게를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