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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조업체 다원시스 사태의 파장이 감사법인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다원시스는 납품 차질과 경영 부실이 문제됐고 이후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안이 커졌다. 과거 적정의견을 냈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원시스는 지난 2018~2019년 2차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납품 기한은 2022~2023년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납품이 수년간 지연됐다. 지연 납품된 차량도 중량 기준을 넘거나, 부품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코레일은 2024년 다원시스와 동일 모델 116량을 납품받기로 하는 추가계약(3차)을 맺었다. 그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앞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원시스와 추가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낙찰 규정상 비공개 심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원시스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레일이 제작 경험이 없는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문제 제기가 다시 이뤄졌다. 일부 의원은 추가 계약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앞선 사업의 지체상금을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원시스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1·2차 계약 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아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도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다원시스를 경찰에 사기 혐의 수사를 의뢰했고, 코레일도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규제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회사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잔여 계약도 이후 순차적으로 해지됐다. 다원시스는 올해까지 3년 연속 국정감사 현안에 올랐다. 코레일 측은 국정감사에서 "안일한 판단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원시스 사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레일은 유사한 사안으로 구설에 올라 있다. 코레일은 지난 5월 전동차 입찰에서 로만시스를 선정했다. 사업에서 떨어진 우진산전은 로만시스가 전동차 납품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보유한 현대로템과의 협약서를 제출했고, 코레일이 평가 기준을 완화해 이 실적을 인정해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에서 실적인정 예외 조항이 재량 범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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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지난 3월 다원시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작년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2025년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매각 작업을 시도했지만 사업 기반이 흔들린 터라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시선은 다원시스에 대한 과거 감사인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로 모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직전의 외부감사인은 빅4 다음 순위의 중견 회사인 대주회계법인(2023~2024년)이다. 2024년 1750시간(보수 1억3500만원)을 들여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전동차 사업부 영업권의 손상평가 등을 집중감사했다.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대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시기엔 이미 다원시스의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지만 감사인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 이듬해 삼일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선 감사 과정에서 재무 위험이나 수익인식의 문제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다원시스 사안이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감사인이 감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부실 징후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법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진에 이어 감사법인에까지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까지 진행하면 사안은 더 중해진다. 감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고 징계까지 현실화하면 평판은 훼손되고 나아가 신규 수임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 때는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상장회사 신규 감사업무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작년 대주·삼덕·신화회계법인 회계사들은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의 감사 소홀을 이유로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최근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일부가 빅4와 로컬 회계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외에도 이적을 고민하는 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라면 전문가 집단 내의 일상적인 이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문제 삼는 중대 사안이 현재 중이다 보니 업계 일각에선 사태의 후폭풍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다원시스가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지면 대주회계법인에도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몰려들 수 있다"며 "감사고객이 탄탄한 회계사들이 먼저 몸을 옮기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