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돈을 써도 되는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제기된 질문에 법원이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만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해 추진한 자사주 공개매수에도 이사회의 경영 재량을 인정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경영권 방어의 법적 허용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는 분위기다. 향후 대기업 경영권 분쟁은 물론, 사모펀드(PEF)의 적대적 M&A 전략과 이사진을 상대로 한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은 2024년 고려아연이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추진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영풍·MBK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고,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했으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사회 결정에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했다면,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영풍이 외부 투자자인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 것을 기존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만했다고 판단했다. 영풍·MBK의 공개매수를 단순한 주식 취득 거래로만 보지 않고, 당시 경영권 분쟁의 경과와 이사회가 처한 상황을 함께 평가한 것이다.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대규모 차입 부담도 이사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 환경과 의사결정 경위 등을 고려해 고가의 자사주 매입이나 차입에 따른 재무 부담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사주 취득 재원에 관한 상법 위반 주장도 배척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사용한 재원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고려아연 판결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개정 상법과 맞물려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가 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상법 개정 이전인 2024년에 이뤄진 거래로, 법원이 개정 상법에 따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동원에 경영 재량을 인정하면서, 향후 적대적 M&A에서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의 법적 근거를 넓혔다는 평가다.
적대적 M&A 상황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회사 자금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법적 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경영진으로서는 방어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성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근거로 책임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PEF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방어 조치를 법적으로 견제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기존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 만큼, PEF는 공개매수가 인상이나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결국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투자금이 커지고, 인수 이후 투자금 회수 수익률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영풍·MBK 측은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0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에 83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법원이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재량과 외형적인 절차 이행을 중시한 나머지 주주가치 훼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한 기업송무 변호사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이 자사주 공개매수 등 방어 조치를 선택할 때 부담했던 법적 위험을 일부 낮춰주는 판단"이라며 "다만 경영권 방어 자체에 모든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서, 향후 방어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