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낮으면 '일단 유죄'…상장사 100곳 '할증 과세' 사정권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주가자산비율(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주가 누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기존에 논의되던 여당안에 비해 완화됐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도 현재 100여개 상장사가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05이하은 기자

"국장 투자하라면서 기존 ISA 혜택 깎아"…'생산적금융 ISA' 출시 논란

변동성 장세 속 기존 절세 통장을 대폭 손질한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위험자산 투자만 가능한 신규 상품을 내놓으며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한 게 논란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안정형 상품을 혜택 범주에서 제외하며 최소한의 변동성 안전판 장치마저 빼앗은 점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허용에 이어 정부가 시장 유동성을..

2026.08.04손일영 기자

승계 M&A 키운다는데…공장 보유 중소기업은 '과세'에 매각 주저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3자 승계 활성화에 나섰지만, 인수·합병(M&A)업계에서는 실제 지분 매각을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토지 등의 비중이 높은 장수 제조기업들은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분류돼 매각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후계자가 없어 매각을 검토하던 오너가 세무 검토 후 거래를 보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26.07.24서재원 기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업종 차등 검토에도…태광산업 등 여전히 사정권

당정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 업황 구조상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재·섬유처럼 만성적으로 PBR이 낮거나 건설처럼 업황 변동성이 큰 업종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석유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태광산업이나 제약사 등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2026.07.21이하은 기자

생산적금융 하라는데 기준은 제각각…은행권, 자체 분류표부터 만든다

금융권이 생산적금융 확대 경쟁에 들어갔지만, 정작 무엇을 생산적금융으로 볼지를 두고는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 분류 기준을 명확히 못 박지는 않으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적금융 분류표를 마련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생산적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기업·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실물경제로 돌리겠다는 정책..

2026.06.15박태환 기자

PBR 낮아도, 높아도 문제…'주가누르기 방지법' 시작부터 진통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자본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상장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저평가된 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비교적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을..

2026.03.20이하은 기자

'짬짜미 대출'과 '쪼개기 ISA'… 금감원, 증권가·부동산신탁발 자본시장 검사 예고

자본시장의 도덕적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경고음이 금융당국 심장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특정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 사이의 대규모 대출을 ‘기형적 짬짜미’로 규정하며 검사 착수를 시사한 데 이어,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활용한 편법 자금 운용 실태까지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사정 정국은 단순한 개별 금융사의 부실을 넘어, 과거 대주주 변경 승인을..

2026.02.26양선우 팀장, 강지수 기자

'ISA는 실패작' 뒤늦게 인정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1년 만에 사실상 실패했음을 일부 인정했다. 일부 개선한 '시즌 2'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파격적인 혜택 없이는 초기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중도 인출 허용·세제 혜택 및 가입 대상 확대 등 ISA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SA 가입 계좌 수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7.03.14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