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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 3사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평 3사로부터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 과정 중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재심사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 비교적 현실성 있다는 평가다.
현 재심사 제도를 유지한 채 일부 절차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이 등급 공시 전 신평사에서 통보받은 등급에 동의하지 않아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재심사 근거가 신평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심사 없이 등급을 확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신평사의 기업 신용등급 절차는 ▲신평사의 등급 심의 및 결정 ▲해당 기업에 등급 통보 ▲해당 기업의 등급 동의 ▲신평사의 신용등급 공시 순으로 이뤄진다. 등급을 통보받은 기업이 신용등급에 동의하지 않을 때 등급 재심사 과정이 추가된다.
재심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평사가 기업에 신용등급을 통보하고 실제 등급 공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괴리를 줄이자는 취지다.
신평사 한 관계자는 "재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숨기고 자산유동화증권(ABSTB)를 발행하는 행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신영증권이 발행한 ABSTB 등 금융채권이 모두 동결된 상황이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2월 25일 홈플러스에 신용등급 하락을 통보했고, 27일 재심을 거쳐 28일 최종적으로 등급 하락을 결정했다. 재심 결과가 나온 27일이 아닌 다음 날 최종 발표가 나온 걸 두고 홈플러스가 발표 시기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금감원과 신평사는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등급 통보 단계에서 등급이 하락했을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만 차환 발행이 필요한데 다른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는 "홈플러스처럼 신용등급이 'A3-'로 떨어졌다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례적이다 보니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했다.
재심사 제한, 폐지 등 여러 방안 고민
"이례적 상황에 재발 방지책 골머리"
"이례적 상황에 재발 방지책 골머리"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6월 13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