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제도 등 자본규제를 개편한다. 현행 150%인 킥스 비율 권고치를 최대 20%p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당국은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 기준을 합리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킥스비율 제도에서 기본자본 비율은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주로 활용돼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지급여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격상하는 한편, 후순위채 중도상환 기준(현행 150%)을 130%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 부담이 줄고, 과도한 자본비용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킥스에서 이미 재해 위험을 산출하기에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조정되면 적립한도는 약 3조8000억원, 준비금 적립액은 약 1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되는 구조였던 만큼, 이번 조정으로 배당 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