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새 정부는 연구개발(R&D)에 힘을 싣는 성장 중심의 기업에 정부 지원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러스터'로 지역 경제 활성화…바이오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4대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바이오를 주요 산업 영역의 하나로 꼽았다. 바이오 산업 지원은 전국의 주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지역을 돌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충청·대전·세종 지역에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서울 내 홍릉·상계를 잇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가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산업 지원을 확대하면 인천 송도를 비롯한 주요 지역 내 클러스터도 확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천 지역 유세에서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이 미래 사업으로 낙점한 의약품 CDMO 기업들이 몰려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곳에 제 1, 2캠퍼스에 이어 제 3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같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안보, 에너지 등과 함께 바이오를 산업 혁신 분야로 선정한 만큼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인천 송도 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CDMO 추격이 거세다"라며 "생산공장 등에 선제 투자가 중요한 CDMO 사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가) 반(反)기업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지원 도움 될 텐데…세수 감소는 '벽'

CDMO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지원으로는 세제 지원이 꼽힌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처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공장 설립과 내부 설비를 갖추는 데 돈을 쏟아야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산업 육성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이 2023년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하지만 세수 감소, 부자 감세 우려와 얽히며 토지와 건축물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상 반쪽짜리 지원이 된 셈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미 여럿 발의돼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의약품 품질 관리 시설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2년 전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기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된 바 있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이 세제 지원 방안에 포함되려면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일부가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당시에도 이를 넘지 못해 토지와 건축물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예산 절감에 집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을 내걸고 있다"며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는 만큼 새 정부가 확장 재정에 시동을 걸면 기업도 환영할 만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