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소비자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금감원의 검사 기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검찰식 검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면,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련 위반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자율배상을 마쳤어도 제재는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들에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조치안을 통보하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 내부에서는 총 4조원 규모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실제 조치액은 다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조(兆) 단위’ 제재가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은 은행권에 자율배상 시행 시 과징금을 감경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했고, 대부분의 은행이 이를 따라 자율배상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강화가 워낙 명확한 메시지이다 보니 자율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이후 연일 공개석상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금감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조만간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자기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강도 역시 전임 원장보다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금융권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보다 언론·정치권의 관심을 더 받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금감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벨기에 펀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가 사용하는 현지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로, 2019년 설정 당시에는 안정적 수익이 예상됐으나 최근 현지 부동산 침체로 임차권 매각에 실패하며 조달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한 벨기에 펀드 피해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분쟁조정 결과도 모두 재조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공개 발언해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기존에 조정이 끝난 건까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라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금융권은 최근 금감원의 검사 방향이 ‘리테일 중심’으로 확실히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 앞 민원 시위나 현수막을 직접 보고도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원에 민감해졌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시 다른 금융사에서 적발된 소비자보호 위반 사례를 참고 기준으로 제시하며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검사에서도 동일 유형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금감원 제재는 소비자보호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와 제재의 방향성이 뚜렷해진 만큼,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판매 관행 전반을 재정비 필요성이 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이찬진 원장표 금감원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추후 제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라며 "현재 분위기상으로 이복현 전 원장 시절만큼이나 금감원장의 존재감이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