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또다시 언급됐다. 작년 초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며 안심했던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선 당혹감이 느껴진다. 증시 변동성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MSCI는 최근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공매도 시장에 대해 "재도입된 준수 체계 아래 상당한 운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한 시장접근성 점검 결과에서는 작년과 같은 '+(보통)'를 유지했던 부문이다.

MSCI는 매년 6월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를 발표하고, 이어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공표한다.

전면 재개방으로 공매도 관련 문제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봤던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MSCI가 구체적인 요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NSDS는 작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도입된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잔고 및 변동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내역·잔고와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매매 체결 후 사후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실시간 감시 과정에서 운용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입력 오류만으로도 불법 공매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NSDS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합성이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플러스(+)를 받은 것이 크게 결격이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직전 체결가 이상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업틱룰' 역시 상시 적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과 일본은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유럽은 아예 없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공매도 하기 불편한 구조로 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손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 상반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208건으로 이미 역대 연간 최대치(2025년 169건)를 넘어섰고,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도 올 들어 5차례 발동됐다.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제도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외환시장 개방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부차적 이슈인 공매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압박도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언급돼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글로벌 시장 대비 부당하거나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좀 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개선해왔다"고 토로했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면 추가 완화 조치를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