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무법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공포됐지만 세부적인 적용 지침과 시행 기준을 두고 노사 분쟁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자문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안 시행 이전에는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던 법무법인들도 현재는 노동쟁의·분쟁을 주로 다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대응 전략 짜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동이슈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일감도 올해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 법안의 시행 지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법안 추진 상황이나 지침 해석에 대한 문의가 상당했다면 최근에는 교섭단위 분리 등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에 대한 질의가 많다.

예를 들어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법안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내놓아 노동위원회(노동위)가 분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원청인 기업이 노조 각각과 여러 차례 협의에 나서면 대응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해석지침 확정 이후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며 "분리 기준에 대한 적용 사례가 없어 문언, 취지를 고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을 앞두곤 이미 개별 기업 대상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청과 하청 구조가 뚜렷한 제조 기반 기업들은 사실상 노조의 교섭 요구를 피하긴 어렵다. 몇몇 기업은 이를 고려해 법안 취지에 따라 일찍이 노조 요구에 교섭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법안 시행 첫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도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제조 업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기업을 대상으론 '임금'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응 전략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교섭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고 일부 업종은 파업 자체가 수천억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되 이로 인한 비용은 늘리지 않으려는 수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임금이 사용자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임금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노조 이슈는 개별 분쟁으로 여겨졌으나, 임금과 엮이면 기업 입장에서 전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말했다.

원청, 하청 갈등 외에도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이 대응해야 할 사안은 많아진 상황이다. 당장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해운사 부산 이전 등도 기존에는 파업 근거가 되긴 힘들었지만, 법안 시행으로 노조가 기업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조건이 갖춰지게 됐다.

산업 전반적으로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깊은 만큼 인수합병(M&A) 시장에도 해당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기존에도 거래 추진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이 진행하는 노동·안전 부문 실사는 있었지만,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해당 분야에서의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반적인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법안 시행이 다가오면서 노동·안전 부문 실사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사 여부를 결정짓진 못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보기술(IT), 바이오, 게임·콘텐츠 등 상대적으로 신생 산업인 데다 업력도 짧은 기업은 노동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를 갖춘 곳이 적어 인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노동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규모가 커도 전통 제조 기업만큼의 인적 조직, 자원, 경험을 지니긴 어렵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라도 조직 구성 후 직원 일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에 가입한다면 실질적인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시행 초기인 데다 정부 의지도 강한 만큼 M&A 과정에서 노동 이슈를 무시하기엔 리스크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사모펀드(PEF)도 해당 법안의 적용 여파를 지켜보고 있다. 포트폴리오 기업에서 노동 이슈가 불거질 수 있고 파업 등이 진행될 시 수익률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홈플러스 역시 노조 반발로 지점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고, JKL파트너스는 엘비엠(LBM) 직원의 사망 사고로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