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내지만…'조정=판결' 구조, 소비자보호 역행 우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국회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 소비자..

2025.09.25 07:00

트레이딩 자산 32배 확대한 카카오뱅크, 시장리스크 산출 시작…RWA 부담 확대

카카오뱅크가 공격적인 유가증권 투자에 나서면서 지난 2분기부터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이미 적용받던 규제지만 인터넷전문은행..

2025.09.19 07:00

제4인뱅 예비인가 4곳 모두 탈락…신규인가 재추진 여부는 '안갯속'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4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4개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2025.09.17 15:55

'영업관행 검사가 메인인데'…금감원, 금소원 신설 시 보험사 통제력 약화 불가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할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 검사에서 핵심인 영업행위..

2025.09.16 07:00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드러난 이재명 정부 ‘금융시장’ 인식…“산업보단 규제의 대상”

정부·여당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 금융감독원(금감원)과의 역할 재정렬,..

2025.09.10 07:00

'누가 금소원 갈까' 전·현직 금소처 출신부터 '소비자학' 전공까지 금감원 혼란 고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분리·신설되는 안이 확정되자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인적 교류'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직원들의..

2025.09.10 07:00

늦어지는 법제화에...금융지주 만난 서클, 협력보단 '마케팅' 집중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발행사 서클(Circle)이 국내 금융지주들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자사 결제 네트워크 등 마케팅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9.09 07:00

지자체금고 이자율이 영업비밀? 법률자문 요청한 행안부, 은행권도 '긴장'

지자체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라는 당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자율 공개를 위한 법률자문에 나섰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 등 사후절차에도 나선단 계획이다. 그동안..

2025.09.05 07:00

은행권 ELS 판매 12월 말 재개할듯…하반기 비이자이익 확대 '난항'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은행권의 ELS 판매 재개 시점이 올해 12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판매 지연에 따라 하반기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2025.09.02 07:0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금감원장, 재산공개에 금융권 관심 집중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사적 인연뿐만 아니라, 재력에 대한 관심 또한..

2025.09.02 07:00